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 문제를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의 경우 단순히 일반 재정지출에 사용하기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과세수를 단기적 재정 운용이나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재정의 목적은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현재의 재원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노사 간 영업이익 배분 논의가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급한 제도 도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는 노동자와 투자자의 기여뿐 아니라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각종 정책적 지원, 사회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소득 비중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사회에서는 초과이윤의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로봇세나 AI세,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세계 주요국보다 먼저 초과이윤 환수 또는 배분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미래 과제로 평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부담이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성장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국제적 논의 흐름과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