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파고 넘는다"… 정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1차 취약계층(4.27~5.8), 2차 일반 국민 70%(5.18~7.3) 순차 신청 - 1인당 최대 6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 호르무즈 해협 긴장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책의 일환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지역별 차등 지원

이번 지원금은 중동발 유가 쇼크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 대상은 크게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가구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45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일반 국민(하위 70%)**은 가구원 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자체별로 5~10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혜택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읍·면·동 주민센터 '총력전'

지급 일정은 혼잡을 막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 1차 지급(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 2차 지급(5월 18일 ~ 7월 3일): 1차 미신청자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적극 운영될 계획이다.

■ 행안부, "부정유통 엄단… 사각지대 없앨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지원금의 현금화(깡) 등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르무즈 사태발 '유가 100달러' 시대 대비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나포 사건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나온 긴급 처방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이번 지원금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에 클릭용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