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 노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논의되고 있는 안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적어 K패스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의 교통복지 정책이 지하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고령층의 이동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일수록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생활권 이동이 늘어나면서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지하철 무임 혜택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버스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지하철 이용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한노인회 측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버스요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거나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