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포함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청소년에게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유튜브와 SNS 과몰입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14세 미만은 SNS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이용 시간을 늘리거나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자동 재생 등 중독성 서비스 디자인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자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청소년 대상 안전 설계 기준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불법촬영물과 마약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미디어 교육 확대도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확산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을 함께 고려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갖춘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