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과 사회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경제구조혁신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AI 확산과 친환경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성장 성과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산업과 지역,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산업 혁신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욘드(Beyond) 반도체' 전략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바이오, 가전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 AI 기반 생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별 혁신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철강은 AI 제조공정과 친환경 제철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은 AI 공정 혁신과 사업 재편, 공급망 안정화를 병행한다. 조선은 제조 AI와 자율운항 기술을 확대하고, 자동차는 AI 기반 생산체계와 미래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바이오 분야는 AI 신약 개발과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산업이 연산과 추론을 넘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10대 주력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경영 부담 완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 AI를 활용한 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대응해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권 보호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중소사업장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은 AI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구조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기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만으로 산업 경쟁력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며, 업종별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인력 재교육,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와 친환경 전환이 진행 중인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은 AI 투자와 함께 경쟁력 없는 설비 정리와 미래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혁신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