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학대 의심 정황 속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의심 신고가 수년간 반복됐고, 사망 직전에도 직접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시에 따르면 숨진 아동과 관련한 신고는 2021년부터 이어졌다. 2021년 말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여러 차례 현장조사가 진행됐고, 시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넘겼다.

2024년에도 외조모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천안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이관했다.

올해 8월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아동은 사망하기 며칠 전 교회에서 빠져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았고, 외조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에도 다시 외부에서 발견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과 천안시는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외조모에 대한 긴급조치를 진행했지만, 당시 아동을 즉시 별도의 보호시설로 옮기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지난 5일 오후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뒤 숨졌다.

의료진은 아동의 신체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교회에서 결박된 상태로 있었던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현재 경찰은 외조모와 교회 목사 등 관련 성인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회 목사는 구속됐다. 외조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조사와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아동 안전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모 대신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집중 관리한다. 재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제3자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정보를 활용해 행정기관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위기 의심 아동도 찾아낼 예정이다.

장기간 제3자가 비공식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결해 관리 공백을 줄인다.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홈스쿨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 역시 교육당국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의 의사와 과거 신고 이력도 보호조치 판단에 적극 반영한다.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분리보호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시행한다. 신고 이후 24시간 안에 1차 확인을 하고 72시간 이내 추가 점검을 실시해 경찰과 함께 분리보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이다.

천안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경찰,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행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이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적절한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관계기관의 당시 판단과 보호조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천안시가 발표한 새로운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위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