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출검사를 통과한 냉동굴이 미국에서 6차례 폐기·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전 완제품의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전무한 데다,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이 미국 현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폐기 또는 리콜 처분을 받았다.

국내 식품 기준에는 생식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수출용 굴의 선적 전 정밀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에서 실시한 검사 1,223건 중 49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률은 40.6%에 달했다.

문제는 오염원 차단을 위한 예산까지 줄었다는 점이다.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예산은 2025년 1억5,000만 원, 2026년 1억 원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분변 등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굴에 축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검사 강화와 함께 해상 화장실 설치, 어선 분뇨 관리,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 해수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 미국이 한국산 패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당시에도 육상 오염원 관리와 분뇨 배출 통제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위기 때마다 임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굴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위생관리의 기초 시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굴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적 전 제품 검사 의무화, 생산해역 오염원 차단,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내 굴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