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오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청정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석유·가스·석탄 중심의 전통 에너지원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명확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OBBB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토지와 해양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시추에 나설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시에 석유 생산 기업들이 부담하던 시추 로열티를 인하하고, 메탄 생산에 부과되던 로열티는 전면 폐지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강화되었던 환경 규제 중 하나인 메탄 감축 프로그램도 폐지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제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세제 정책도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하게 개편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정에너지에 제공되던 각종 세액 공제가 대폭 축소 또는 종료된 점이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제공되던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는 2027년 종료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 공제는 오는 2025년 9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수력, 지열, 원자력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석유·가스 산업과 연계 가능한 일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준이 유지되며, 석유 회수 증진(EOR)을 위한 탄소 활용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이 세액 공제 권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45V)는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7년까지 유예되어 일정 부분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직후 “미국 에너지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시간”이라며, 에너지 자립과 민간 주도의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석유협회(API)의 마이크 소머스 회장은 이번 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산업 친화적인 조치이며, 업계가 요구해온 거의 모든 사항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형 독립 에너지 기업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토지 접근성과 시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 내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경쟁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증산은 자국 내 에너지 수급 안정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OBBB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중심의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전통적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으로 명확히 회귀했음을 상징하는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