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으며, 양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25% 관세는 15%로 조정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 측 관세가 15%로 적용된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상되는 데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기존 2.5%에서 15%로 올렸고, 우리는 0%에서 15%로 올라간 만큼, 실질적 타격이 크다”며 “FTA 체제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를 통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고, 김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협상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특히 추후 부과될 수 있는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명시적으로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선박 건조·정비(MRO)·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포괄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해당 펀드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접투자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과 비교해 “우리의 펀드는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조선업 펀드는 한국이 주도하며, 협상에 훨씬 많은 안전장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도 있었지만, 한국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나 쌀 수입 확대 등의 문제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한국 측이 이를 방어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실질적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에너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무리 없는 수입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김 실장은 “수익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협상에는 방위비 분담, 무기 수입,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AI 칩 및 GPU 구매 요구 등 다른 민감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요구도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대통령의 일정도 고려해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