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주유 결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내일의 가격 표시제’를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유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도는 국제 석유시장 가격 흐름을 반영해 다음 날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을 미리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평일 오후 4~5시에 확정된 현물가에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마진을 더해 다음 날의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산정 구조를 반영해,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내일의 가격 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주유소 전광판에 다음 날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유소는 매일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평균 2주에서 최대 4주 간격으로 재고를 소진한 뒤 재공급을 받는다. 이 때문에 판매 가격이 하루 단위로 변동되지 않으며, ‘내일의 가격’을 공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정책 같다”며 “소비자 서비스 개선 효과는 없고 업계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각종 규제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면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석유류 가격고시제’ 부활을 제시했다. 가격고시제는 정부가 직접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단일 기준 판매가를 매일 고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제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만여 주유소의 뜻을 모아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제도의 향방은 향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