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의 긴장 지속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24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2·3차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석유 최고가격 변천사 비교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초기 급격한 인상을 겪었으나, 최근 3회 연속 동결되며 가격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번 4차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3연속 가격 동결입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당시 국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 기준 약 90원, 경유 기준 약 200원가량 인상된 이후, 정부는 줄곧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인하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스라엘-이란 갈등 등 중동발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았다”며, “지난 인상기에 국제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고심 끝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가격제의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만약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겼을 경우 현재 경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번 4차 동결로 인해 화물차 운송 종사자와 농어민 등 경유 소비가 많은 계층은 리터당 약 600원 이상의 비용 절감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추는 강력한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시장의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5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유사의 손실분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차질 없이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제가격 하락 시 이를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출구 전략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