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주요 제지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위중함을 고려해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과 함께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60여 차례 밀실 회합…수법은 '아날로그 첩보전'

한솔제지, 무림P&P,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6개 사는 202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4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쟁 등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틈타 판매 가격을 담합 이전보다 평균 71%나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 통신 보안: 개인 휴대전화 대신 식당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가명 메모: 연락처 명단에는 실명 대신 이니셜이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주사위 게임: 가격 인상을 먼저 발표하면 거래처의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발표 순번을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징금 3383억 원…업계 역대 최대 규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383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제지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치이며 전체 담합 사건을 통틀어도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 중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 원래대로 돌려놔라"…20년 만의 재결정 명령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처음 내려진 조치로, 업체들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산정해 낮추라는 지시입니다.

또한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교과서, 참고서, 잡지 등 인쇄물 제작 단가가 낮아져 소비자들의 교육비 및 도서 구입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온 담합을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생활물가와 직결된 다른 분야의 담합 행위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