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호실적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일시적 ‘재고 착시’ -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3조원 육박… 보전 기준 두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 - 시장 개입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왜곡 및 재정 부담 우려 증폭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1분기 합산 5조 원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기록적인 흑자 뒤에 숨은 ‘역마진’ 공포와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한 ‘정책적 손실’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 장부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체는 ‘시한폭탄’

정유업계가 예상하는 1분기 호실적의 핵심 원인은 ‘재고 효과(Inventory Gain)’다. 유가가 오르기 전 저렴하게 들여온 원유 비축분이 고유가 상황에서 제품화되어 팔리며 장부상 마진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전쟁 종식 등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현재 고가에 매입 중인 원유가 원가에 반영되는 반면 판매가는 낮아져 막대한 손실을 입는 ‘역마진’ 상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이익은 향후 발생할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재투입되어야 할 자금일 뿐,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 쟁점: ‘장부상 원가’ vs ‘시장 기회비용’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가를 억제하며 감내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 정부 (회계 원가 주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장부상 확인되는 물리적 생산 원가만을 기준으로 손실을 정산해야 한다."

• 업계 (시장가 기준): "정유 공정은 여러 제품이 동시에 나오는 연산품 구조라 개별 원가 산출이 불가능하다. 국제 시장(싱가포르) 가격인 MOPS와 공급가의 차액만큼 보전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손실액이 이미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주일당 약 5,000억 원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편성한 4.2조 원의 예비비가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분기 흑자가 ‘독’ 될까… ‘고통 분담’ 압박 우려

일각에서는 정유사의 1분기 호실적이 정부의 손실 보전 규모를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수조 원의 이익을 낸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전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의 자정 작용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산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유사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내수 공급을 줄이거나 수출에만 집중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1차 손실 정산 결과는 향후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과 국내 에너지 물가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