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동 정세 안정 시까지 시행"… 물가안정법 개정 등 전방위 대응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민생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 "중동 불확실성 해소까지 유지"… 물가 관리 고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을 정해온 정부는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결과,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미국(3.3%)이나 영국(3.4%) 등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물가 역시 상승 폭이 커지는 추세여서,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제재와 과징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법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 정책의 그늘… 자영 주유소 '고사 위기'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현장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억제 기조 속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자, 경쟁력을 잃은 자영 주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두 달간 전국에서 폐업한 주유소는 60곳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유사 손실보상 여력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