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 거래 특별단속…“카드깡·포인트 사기 엄정 대응”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지원금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원금을 현금처럼 거래하거나 부정 사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유형은 지원금 포인트 할인판매 사기, 이른바 ‘카드깡’, 타 가맹점 명의 결제,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카드·계좌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15만원 지원금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금 판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지원금으로 결제만 진행하고 일부 현금을 되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허위로 15만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12만원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연 매출 기준 등으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다른 점포 명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를 받는 행위 역시 적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체크카드와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