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돼야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며 “배럴당 100달러 이하, 가능하면 90달러대 수준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갑작스럽게 종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안정 여부와 국내 공급가격 흐름을 함께 살펴보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기름값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원대에서 소폭 하락했고, 경유 가격도 2005~2006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다수 주유소가 동참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 상당수가 가격 동결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유사별 원가와 도입가격, 생산비 등을 반영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업계와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소비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부담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유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소비 위축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