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원유 공급 정상화와 국내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군사적 충돌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서명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전망이다. 미국은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중동 지역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쟁 기간 크게 상승했던 원유 가격과 해상 운송비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실제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항로 혼잡, 선박 대기, 일부 시설 복구 작업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최고가격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전쟁 종료와 국제유가 안정,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을 제시해 왔지만, 실제 시장 안정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원유 수송과 정제,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으며, 전쟁 기간 억제됐던 가격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업계의 손실 문제도 주요 변수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은 국제 원유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어 왔다.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이며, 손실 산정 방식과 보상 절차를 담은 세부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해운업계 역시 종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운임과 보험료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개방되더라도 밀려 있는 선박들의 통항이 정상화되고 해상 운송망이 안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원유 수급 상황, 해협 통항 정상화 정도, 국내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최고가격제의 유지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이 안정될 경우 단계적인 출구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