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L)당 100원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석유 유통·주유업계가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돼 민간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을 L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책이 일반 자영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은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와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의 고객을 빼앗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변동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에 더해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상승까지 겪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L당 100원의 추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가 커져 소비자가 특정 주유소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L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전체 주유소의 일부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앞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업계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한정한 가격 인하보다는 일반 자영주유소에도 가격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보다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민간 주유소의 공정경쟁 및 경영 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물가 부담 완화에 어떤 효과를 낼지와 함께,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