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100달러대 지속… 민생 부담 고려
국내 석유 소비 감소에 정유업계 수출 규제 완화 요구도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과 소비 동향을 함께 살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차수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자동차용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8차부터 11차까지 네 차례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서민 물가 부담 고려

이번 결정에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시설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98달러 수준에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와 석유 수급 상황, 국민의 물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로 둔화했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4.8% 상승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과 업체별 유통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석유 소비 감소… 수출 제한 완화 검토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수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9월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했지만, 경유 판매량은 9.0% 감소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산한 판매량은 3.7% 줄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 역시 휘발유는 1.7%, 경유는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 휘발유 판매 증가에 추석 연휴에 따른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최근 들어 소비가 둔화하면서 정유업계는 국내 판매 여건을 고려한 수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와 협의해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수급 함께 살핀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제품 소비,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최고가격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가격 상한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석유제품 공급 안정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정유업계의 수익성과 수출 여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