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 재정과 에너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장기간 유지할 경우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을 설정해 소비자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유류비 부담을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운송 및 생산 비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신 총재 역시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인정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오름세를 억제하는 데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면 시장의 수급 상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일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국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관련 지출이 누적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책 종료 이후 가격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신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제한 조치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에서도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를 종료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가격 제한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장기간 유지하면 경제적 비용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을 살피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의 향후 과제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가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