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업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달 말 첫 정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보상액 확정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1차 손실보전액 산정을 마치고 각 정유사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정산은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심사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정부의 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유사별 이견이 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실제 지급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정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상 대상 원가의 범위와 적정 이윤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손실을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인정 가능한 비용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가격을 비롯해 운송비, 보험료 등 원유 도입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산정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부의 원가 중심 산정 방식만으로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지표인 MOPS를 기준으로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사이의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는 일정한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정유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까지 제한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손실 산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원가와 적정 마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상 재원 역시 관심사다. 정유업계에서는 지난 6월 기준 누적 손실 규모가 5조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가정해 마련한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재원 1조 4,497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산업부는 실제 원가를 토대로 손실을 산정하면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기준 보상 원칙에 따라 정산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인 만큼 손실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차 정산은 정부의 석유 가격 안정 정책으로 발생한 민간 기업의 손실을 어느 수준까지 공적 재정으로 보전할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유사별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달 말 발표될 산정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