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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름값·전기·가스요금 억제의 역설…물가 잡으려다 커지는 에너지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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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11-17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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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격 통제로 발생한 정유업계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시행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해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2천억원을 마련했지만, 시행 기간은 8개월을 넘어섰다. 여기에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4천4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실제 손실 규모가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보전금 정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석유시장에는 최고가격제뿐 아니라 손실보전, 수출 물량 제한, 국내 공급 의무화, 유류세 인하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국내 석유 수급과 가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고려한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 상한을 유지한 채 수출 제한과 같은 물량 규제를 먼저 풀면 정유사들이 해외 판매를 확대해 국내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석유제품부터 가격 통제를 완화하고, 이후 물량 규제와 유류세 인하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석유 가격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전기·가스요금 억제에 따른 부담은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과 부채로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전력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6천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은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된 상태다. 한전의 재무 상황도 부담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4조원 증가했으며, 차입금 역시 132조8천억원에 달했다. 발전 비용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4분기에는 연결 기준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투자 재원이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약 5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전기요금 억제로 한전의 투자 여력이 약화하면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8천277억원으로 상반기 말보다 2천886억원 늘었다. 발전용 미수금도 5천337억원으로 같은 기간 1천428억원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 도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당장 손실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과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되면 미수금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로, 국제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가격 통제를 무기한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정책을 즉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역시 전기요금의 최소한의 현실화 필요성을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만 장기간 통제하면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과 공기업 부채로 이전될 뿐이다. 여기에 이자 부담과 미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연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급격한 요금 인상이 아닌 예측 가능한 단계적 정상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유지하면서 원가와 요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석유 가격 통제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인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출구전략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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