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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가 바꾸는 시험 부정행위…청와대·정부, 수능 앞두고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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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11-17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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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전날인 16일 첫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활용 부정행위의 예방책과 의심 사례가 발견됐을 때의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임 실장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수능일까지 비상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비서관실을 비롯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담당 인력 등이 대응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 기술·보안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전 모의부터 실제 시험 현장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는 전자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관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경과 시계 등 착용 물품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옷깃과 소매, 단추 등에도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살피는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시험장 내부뿐 아니라 외부 관리도 강화된다. 시험장 주변 무선인터넷 환경을 점검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시험실 밖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관된 소지품에 스마트기기가 남아 있는지, 전원이 작동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확인한다.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감독 체계도 보완된다. 정부는 시험장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 전에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장비를 준비하는 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시험 무효 처리와 응시자격 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당장 치러질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와 소형 첨단기기의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의 수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수능 이후에도 TF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수능에 적용할 추가 대책과 AI 기술을 활용한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적합한 국가시험 운영체계와 평가 방식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와 교육계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시험 관리체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시험장 보안과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은 공정한 경쟁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시험이다. AI 기술이 교육과 학습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만큼 이를 무조건 차단하는 데 그치기보다 기술 악용을 방지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수능 대응이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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